행정규제소식 홈 진천 정보공개규제개혁행정규제소식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목록 닫기 인쇄하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소개 및 홍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규제입증책임제 소개 및 홍보 작성자1 기획감사실 조회수 107 등록일 2022-04-04 10:32:54 첨부파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hwp 규제입증책임제를 소개합니다. 0. 규제입증책임제란? 국민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담당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 한것 1. 신청대상: 진천군민, 기업인 2. 신청내용: 진천군 자치법규(조례) 중 규제내용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조례 3. 신청기한: 2022.1.1.~12.31.(연중) 4. 신청서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제출 5. 제출방법: (방문/우편)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13 2층(기획감사실), (메일) wkdal369@korea.kr 6. 문의처 : 진천군청 법무규제개혁팀 (043-539-3384) 7. 진천군 규제입증책임제 사례 - 농업기계 임대사용 가능한 농업인 확대 (2020.06.30. 조례개정) 기존에는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이 ‘신청하는 날 현재 군내에서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되어있었으나. 조례 개정 이후에는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농업기계 임차인 기준을 확대하여 농민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음글 2021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참고조례(안) 100선 이전글 2022년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최근 업데이트 : 2019-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