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의 미래 규제 샌드박스 제도
○ (정의)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 (주요내용) 새로운 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 신설
○ (근거법률)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유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 (신청방법) ICT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andbox.or.kr ( Tel : 043-931-1000 / E-mail : sandbox@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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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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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규제 샌드박스 리플릿 1부.
2. ICT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1부.
3. ICT 규제 샌드박스 사례집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