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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1.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표준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3.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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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 관련 문의 보통 시골에는 주택 건물은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구옥(무허가주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구옥이 토지 내에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했기에, 토지의 지목도 대지가 아닌 전 입니다. (평수는 206평,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통상적으로 과거 몇 십년 전부터 허용해오던 무허가 주택인데, 벌금 또는 기타 행정처리가 발생을 할까요? 2. 지목이 전 인데, 경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타지에 살아서 농부처럼 경작을 할 수 없고 주말에 가끔 오는 정도만 가능함) 3. 만약에 경작을 해야 한다면, 어떤 수준까지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0평인데 전부 경작을 해야 하나요? 4. 현재 토지의 바닥이 시멘트로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작을 해야 한다면 시멘트 바닥을 모두 흙 바닥으로 변경을 해야 하나요? 5. 해당 토지의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를 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6. 지붕이 스레트인데, 스레트는 폐기 비용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에도 지원이 해당되는 건가요?2019-06-04
- 공장내 컨테이너 설치 문의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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